포츠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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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발표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배제, 영토 제한, 군대 무장 해제, 전쟁 범죄자 처벌, 민주주의 부활, 군수 산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언 발표 후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인해 결국 1945년 8월 14일 수락을 결정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항복과 대일본제국의 해체, 전후 일본의 영토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전까지 연합국의 일본 점령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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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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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선언 | |
기본 정보 | |
정식 명칭 |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정의하는 선언 |
다른 이름 |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조건 선언 포츠담 선언 포츠담 공고 연합국 공동선언 제13호 |
날짜 | 1945년 7월 26일 |
장소 | 독일 포츠담 |
관련 사건 | 제2차 세계 대전 |
서명국 | |
주요 서명국 | 미국 영국 중화민국 |
이후 참여국 |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
주요 내용 | |
목적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핵심 요구사항 |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 일본 영토 점령 일본의 주권 제한 카이로 선언 이행 |
경고 | 즉각적인 무조건 항복이 없을 경우, 일본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가 있을 것 |
조항 수 | 13개 조항 |
최종 제안 | 일본의 항복 조건 제시 |
역사적 맥락 | |
배경 | 포츠담 회담 중 발표 |
영향 | 일본의 항복을 촉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의 결정적 계기 |
언어 | |
사용 언어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
번역 | 일본어 번역 존재 한국어 번역 존재 |
법적 지위 | |
법적 효력 | 연합국의 공식적인 선언 |
국제법적 의미 | 일본에 대한 전쟁 종결 요구 |
추가 정보 | |
관련 문서 | 카이로 선언 |
외부 링크 | 미국 국무부 역사 사무소 - 포츠담 회담 원자력 아카이브 - 포츠담 선언문 |
2. 포츠담 선언의 내용
포츠담 선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항복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은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국민을 속여 세계 정복에 나서게 한 자들"을 언급하며 천황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7] 또한,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라는 문구는 원자폭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1]
선언의 조건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연합국의 점령 방식, 점령 후 일본 영토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연합국에게 일본 문제 처리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8][9]
2. 1. 주요 내용
- 제1~5항: 서문.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민과 일본 인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1]
- 제6항: 군국주의 배제.[1]
- 제7항: 일본 영토의 보장 점령.[1]
- 제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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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항: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1]
- 제10항: 전쟁 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1]
- 제11항: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 유지의 허가.[1]
- 제12항: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1]
- 제13항: 일본 군대의 포츠담 선언 수락 및 해체.[1]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발표하는 선언을 공포하고, 최후통첩 형태로 "우리는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지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1]
선언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1]
- 일본 국민을 속여 세계 정복에 나서게 한 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영원히 제거할 것
- 연합국이 지정하는 일본 영토 내 지역의 점령
- "완전히 무장 해제된 일본 군사력은 평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 "우리는 일본인을 인종으로서 노예로 만들거나 국가로서 파괴할 의도가 없지만, 우리 포로들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범들에게 엄격한 정의가 집행될 것"
선언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 사이의 민주적 경향의 부활과 강화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이 확립될 것."
- "일본은 경제를 유지하고 현물로 정당한 배상을 이행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쟁을 위해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만 통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세계 무역 관계에 대한 일본의 참여가 허용될 것이다."
-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연합국의 점령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언급은 선언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1]
- "우리는 일본 정부에 모든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지금 즉시 선포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성의를 적절하고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에 대한 대안은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이다."[1]
당초 일본 지도부의 권한을 박탈하여 국민들이 중재된 전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이 선언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국민을 속여 세계 정복에 나서게 한 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연합국의 "점령 지점"의 범위와 수, 일본 소규모 섬들의 운명, 연합국이 일본의 "원자재"를 "통제"할 계획의 범위, 히로히토가 "일본 국민을 오도한" 자들 중 하나로 간주될지 또는 잠재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등 일본에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합국의 의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연합국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았다.[8]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 조항은 1945년 7월 16일, 회의 개막 전날 뉴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실험된 원자폭탄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은밀한 경고로 해석되어 왔다. 이 문서는 도쿄에 대한 ''미팅하우스 작전'' 공습 및 일본 도시들에 대한 다른 융단폭격과 같은 추가적인 파괴를 경고했지만,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포츠담 선언은 조건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문서 자체만으로는 연합국의 점령 하에 일본 정부가 남아 있을지 아니면 외국 군정이 점령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점령 종료 후 일본에 4개의 주요 일본 섬 이외의 영토가 포함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부의 정책은 이후 일본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재량을 얻으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9]
3. 선언의 책정과 발표
포츠담 선언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 발표되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 중국의 정부 수반들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했다.[3] 그러나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1945년 7월 24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을 언급하지 않은 선언문 초안을 윈스턴 처칠에게 건넸고, 미국 대표단은 영국이 제안한 모든 수정안을 채택했다.[3] 중국은 포츠담 회담에 초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고, 7월 24일 전보로 제안된 선언문 발표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았다.[4] 패트릭 허리 대사가 다음 날 충칭에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장제스는 "중화민국 국민정부 주석"을 영국 총리 앞에 나열하는 것에 동의하며 7월 26일 오전 11시 5분에 전보 회신을 보냈다.[3]
7월 26일 저녁, 포츠담에서 언론에 선언이 발표됨과 동시에 워싱턴의 전쟁정보국(OWI)에 전달되었다. 워싱턴 시간 오후 5시, 일본 본토를 향해 OWI의 미국 서해안 송신소는 영어로 선언문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2시간 후에는 일본어로 방송을 시작했다.[14] 또한, 미국 폭격기는 일본 상공에 선언문 내용을 담은 300만 장이 넘는 전단을 살포했다.[15]
3. 1. 배경
1943년 1월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연합국은 추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7]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에 사할린, 쿠릴 열도, 만주에서의 권익 등을 대가로 대일전 참전을 요청했다.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자 폭탄 사용, 일본 본토 침공 작전, 소련의 대일 참전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했다.[41]
3. 2. 항복 권고 노선의 본격화
국무부 차관 조지프 그루를 비롯한 국무부 내 그룹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루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항복 가능한 안을 제시하여 항복에 응하게 하는, “조건부 무조건 항복”을 제안했다.[3] 1945년 5월 28일에는 천황제를 보장한 항복 권고안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시했다.[4] 한편 육군 장관 헨리 스팀슨은 무조건 항복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의 희생자 수 예상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자, 그루와 매클로이 육군 차관보,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 등의 의견에 따라 항복 조건 제시에 동의하게 되었다.[5]1945년 6월 18일 백악관 회의에서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이 논의되었다. 스팀슨은 일본 본토 침공 작전에 찬성하면서도 정치적 해결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6] 트루먼 대통령이 회의 종료 직전 매클로이에게 의견을 묻자, 매클로이는 “각하는 다른 방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방법이며, 만약 우리가 통상적인 공격 및 상륙 이외의 방법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우리가 좋다고 하는 조건을 일본 정부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답하며 정치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7] 트루먼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냐고 묻자, 매클로이는 “일본이 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입헌 군주제라는 조건으로 미카도의 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트루먼은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답했고, 스팀슨도 “(이 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기쁘다”라고 동의했다.[8] 매클로이는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본에 경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만약 폭발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위신에 손상이 간다는 반발을 받았다. 트루먼은 매클로이에게 일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원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덧붙였다.[9] 이는 트루먼도 대일 항복 권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지 마셜 등의 눈치를 보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클로이 등에게 먼저 나서게 했다고도 해석되고 있다.[10] 이후 스팀슨, 매클로이 등을 중심으로 한 육군이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하게 되었다.[11]
3. 3. 3인 위원회
1945년 6월 19일, 육군, 해군, 국무부의 검토 기관인 3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일 항복 권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3인 위원회는 헨리 스팀슨, 제임스 포레스터 해군 장관, 조지프 그루 등으로 구성되었다. 포레스터는, 대통령 부참모장 윌리엄 리히 원수나 얼니스트 킹, 체스터 니미츠 등 해군 수뇌부도 대일 항복 권고에 찬성했다고 회상했다.같은 날 오후, 스팀슨이 기초한 대일 항복 권고를 위한 대통령 각서의 구술 필기가 시작되었다. 6월 26일, 3인 위원회에서 스팀슨은 이 각서 안이 될 '대일 계획안'을 제시했다.
; 6월 26일의 대일 계획안
- 우리가 일본에 대해 행사하려고 하는 힘은 다양하고 압도적이다. 이 힘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파괴는 불가피하며 철저해질 것이다.
- 연합국은 세계 정복에 나서 나라를 속인 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제거한다.
- 일본의 주권은 일본 본토 제도에 한정되며,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지할 수 없도록 무력화한다.
-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본 민족을 멸종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영향이 배제된 경우, 우리는 일본이 생존에 필요한 산업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머지않아 일본과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전술한 목적이 달성되고, 일본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평화적인 정권이 성립되면, 연합군은 일본에서 철수한다.
이 항복 권고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만약 소련이 참전했을 경우에는 소련의 수뇌부도 더한 명의로 공표될 것이라고 했다. 또, 스팀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 황통에서의 입헌 군주제를 배제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면 항복은 실현되기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언 발표 시기는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이 행해지기 전, 일본이 광신적인 절망에 몰리기 전이 적절하며, 소련의 참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련군의 침공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동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원회에서는 이 권고가 실제로 행해져 실패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전의 고양 효과가 있으며, 무해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고, 스티븐슨의 원안을 그루와 포레스터는 승인했다.
3. 4. 권고문 검토

1945년 6월 19일, 헨리 스팀슨, 제임스 포레스터(James Forrestal) 해군 장관, 조셉 그루 등 육군, 해군, 국무부의 3인 위원회(Committee of Three)는 대일 항복 권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10] 포레스터는 대통령 부참모장 윌리엄 리히(William D. Leahy) 원수, 얼니스트 킹(Ernest King),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등 해군 수뇌부도 대일 항복 권고에 찬성했다고 회상했다.[10] 같은 날 오후, 스티븐슨은 대일 항복 권고를 위한 대통령 각서의 구술 필기를 시작했다.[10] 6월 26일, 3인 위원회에서 스티븐슨은 「대일 계획안」을 제시했다.[10]
;6월 26일의 대일 계획안[10]
- 우리가 일본에 대해 행사하려고 하는 힘은 다양하고 압도적이다. 이 힘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파괴는 불가피하며 철저해질 것이다.
- 연합국은 세계 정복에 나서 나라를 속인 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제거한다.
- 일본의 주권은 일본 본토 제도에 한정되며,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지할 수 없도록 무력화한다.
-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본 민족을 멸종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영향이 배제된 경우, 우리는 일본이 생존에 필요한 산업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머지않아 일본과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전술한 목적이 달성되고, 일본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평화적인 정권이 성립되면, 연합군은 일본에서 철수한다.
이 항복 권고는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이 참전할 경우 소련 수뇌부도 포함한 명의로 공표될 예정이었다. 스티븐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 황통에서의 입헌 군주제를 배제하지 않으면 항복이 실현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10] 그는 선언 발표 시기를 일본 본토 침공 작전 이전, 일본이 광신적인 절망에 몰리기 전으로 보았고, 소련 참전 시에는 소련군의 침공이 크게 진전되지 않은 동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10] 위원회는 이 권고가 실패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전의 고양 효과가 있어 무해하다고 판단했고,[10] 그루와 포레스터는 스티븐슨의 원안을 승인했다.
3인 위원회는 존 매클로이, 해군장관 특별 보좌관 코레아 대령, 국무차관보 특별 보좌관 유진 두먼(Eugene Dooman), 국무부 극동과장 조셉 윌리엄 발란타인(Joseph William Ballantine)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항복 권고문 작성을 맡겼다.[11] 트루먼이 7월 6일 포츠담 회의 참석차 미국을 떠나야 했기에, 위원회는 그전까지 선언안을 작성해야 했다. 6월 27일 첫 회의에서 코레아와 두먼은 불참했고, 발란타인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 관계자였다. 스티슨 안을 원안으로 채택하고 맥로이가 실질적인 위원회 의장이 되었으나,[11] 발란타인이 국무부 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국무부 안은 그루가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두먼 안을 바탕으로 천황제 존속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고, 결국 부결되어 스티슨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12] 육군 작전부(OPD)의 퍼히 대령은 선언 발표자에 장제스를 추가하고, 연합국과 일본의 협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 28일 회의에서 두먼은 천황제 보장 문구 삽입에 반대했다. 그루 등 국무부 내 친일파는 천황제 보장이 필수적이라 여겼으나, 친일적이라는 비판과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고립되었다.[10] 두먼은 항복 권고 수락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미국 여론의 반발을 막으려 했다.[10] 1945년 6월 갤럽(Gallup)](Gallup Inc.)] 조사에서
3. 5. 발표 직전의 수정
1945년 7월 3일, 제임스 F. 번즈가 새로운 국무장관에 취임했다. 번즈는 트루먼의 신임이 두터운 개인적인 조언자였으며, 그의 취임은 헨리 스팀슨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42] 번즈는 대일 강경파였으며, 국무차관보 아치볼드 맥리시를 비롯한 친중파는 반격을 모색했다. 7월 6일, 국무부는 스팀슨 초안의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7월 7일 간부회의에서 초안의 "일본", "일본 정부"에 호소하는 부분이 "일본 국민"으로 변경되었다.[42] 번즈는 코델 헐 전 국무장관에게 상담하여, 천황제에 직접 언급하는 천황제 보장 조항을 일단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번즈는 점령 시 천황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본 후, 천황제의 존속을 미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었다.[42]포츠담 회담의 공식 일정에서는 대일 문제가 의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스팀슨은 일본이 소련에 평화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일본이 소련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일본을 항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회담 중에 항복 권고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리히 참모총장의 지지를 얻었지만, 번즈는 반대했다. 또한 리히 참모총장은 초안 제2항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으로 고치고, 천황제 보장 조항을 "일본 국민은 스스로의 정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로 천황에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고치도록 제안했다.[42] 트루먼은 발표 의지를 굳히고, 리히가 제창한 변경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팀슨은 천황제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항복 거부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만약 일본 측이 이 한 점에서 계속 싸운다면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구두로 보장"을 주도록 제안했다. 트루먼은 스팀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42]
7월 24일에 영국에 성명 초안이 제시되었고, 다음 날인 7월 25일에 처칠이 수정안을 회신했다. 그 내용은 성명이 호소하는 대상을 "일본 국민"에서 "일본", "일본 정부"로 다시 변경하는 것, 민주화의 주체를 "일본 정부"로 명기하는 것, 점령의 대상을 "일본 영토"에서 "일본 영토의 여러 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의 세 가지였다.[42] 트루먼은 영국의 수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회담에 참가하지 않은 장제스에게는 전보로 초안이 전달되었다. 장제스는 선언문의 한 곳만을 고쳐왔다. 그것은 자신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닌) 처칠보다 앞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42]
3. 6. 일본에 대한 전달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저녁 포츠담에서 언론에 발표되었고, 동시에 워싱턴의 전쟁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 OWI)에 전달되었다. 워싱턴 시간 오후 5시, 일본 본토를 향한 OWI의 서해안 송신소는 영어로 선언문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2시간 후에는 일본어로 방송을 시작했다.[14] 미국 폭격기는 일본 상공에 선언문 내용을 담은 300만 장이 넘는 전단을 살포했다.[15] 일본에서 적국의 선전 전단을 줍거나 외국 방송을 듣는 것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처음 영어로 방송된 내용은 일본에서 외무성, 도메이 통신, 육군, 해군이 수신했다.[16] 외무성 조약과의 시모다 다케소(Takeso Shimoda)가 이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베를린 시간 7월 26일 오후 9시 20분 선언 발표와 동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전시정보국(OWI)에 이 선언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국민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부 전시 시간 오후 4시(도쿄 시간 7월 27일 오전 5시) OWI 서해안 단파 송신기에서 영어 방송이 시작되었고, 중요 부분은 4시 5분부터 일본어로 방송되었다. 일본어 전문은 OWI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작성하고, 워싱턴 D.C.의 국무부 언어 전문가가 전화로 검토한 후, 오후 6시(도쿄 시간 오전 7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되었다. 그 후, 일본어 방송은 서해안의 11개 단파 송신기, 호놀룰루의 단파 송신기, 사이판의 중파 송신기에서 반복되었다. 모든 정규 방송은 중단되고 선언 방송이 반복되었다. 서해안에서는 20개 언어로 선언이 방송되었다. 그 후 수일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선언 방송이 반복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연합통신사, 육군, 해군의 각 수신 시설이 속보를 수신했다.[43]
4. 발표 후의 반응
포츠담 선언 발표 후, 일본 스즈키 간타로 내각은 이 선언에 대한 대응을 검토했다. 외무성 정례 간부회의에서는 수락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문에는 '''노 코멘트'''로 게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육해군에서는 “단호히 저항하는 대호령”을 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의 의견이 통과되어 포츠담 선언을 공식적으로 보도했지만, 정부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1945년 7월 27일, 일본 정부는 선언의 존재를 논평 없이 공표했다. 그러나 다음 날 28일 신문 보도에서는 요미우리 신문에서 “웃기지도 않다, 대일 항복 조건”, 마이니치 신문에서 “웃기지도 않다! 미·영·중[44] 공동 선언, 자만심을 격파하겠다, 성전은 끝까지 완수한다”, “몽상 착각을 드러냈다” 등과 같은 논평이 추가되었다. 또한 육군에서는 “정부가 선언을 무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있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포츠담 선언에 대해 "묵살" 정책을 취했다.
4. 1. 일본의 묵살과 연합국의 대응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무시했고,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25][26] 소련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여 일본군을 공격했다.[21]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했으나,[34] 군부의 강한 반대로 번복했다가 최종적으로 항복했다. 미국은 8월 14일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을 통보했고,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이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포츠담 선언 문서에 서명하면서 대일본제국은 해체되었다.
포츠담 선언을 받은 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총리 스즈키 간타로와 내각관방장관 사코미즈 히사쓰네와 급히 만났다. 사코미즈는 모두 선언을 수용해야 한다고 회고했다. 도고는 일본의 최종적인 정부 형태, 군축, 기소된 전범들의 운명에 대해 모호하다고 느꼈다. 그는 소련이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을 중재하여 선언 조항의 명확화와 수정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도고는 히로히토 천황을 만나 선언을 최대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소련의 평화 중재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답변을 연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무성 관리 가세 도시카즈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주저 없이 원칙적으로 그것[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8]
한편, 전쟁지도최고회의는 선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아나미 고레치카 육군대신, 우메즈 요시지로 장군, 도요다 소에무 중장은 선언 수용에 반대하며 그 조항들이 "너무 불명예스럽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스즈키, 도고, 요나이 미쓰마사 해군대신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천황의 지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련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정부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도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19]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 발표를 받은 후, 이 선언에 대한 대응을 검토했다. 외무성 정례 간부회의는 수락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으며,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문에는 '''노 코멘트'''로 게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육해군에서는 언젠가 본 선언이 여론에 전달되기 때문에 “단호히 저항하는 대호령”을 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고의 의견이 통과되어 포츠담 선언을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정부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의 결정이 되었다.
7월 27일, 일본 정부는 선언의 존재를 논평 없이 공표했다. 그런데 다음 날 28일 신문 보도에서는, 요미우리호치(요미우리 신문)에서 “웃기지도 않다, 대일 항복 조건”, 마이니치 신문에서 “웃기지도 않다! 미·영·중[44] 공동 선언, 자만심을 격파하겠다, 성전은 끝까지 완수한다”, “몽상 착각을 드러냈다” 등과 같은 신문사의 논평이 추가되어 있었다. 또한 육군에서는 “정부가 선언을 무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루어졌다.
스즈키는 선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黙殺|모쿠사쓰일본어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거부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것은 백악관이 파괴의 위협을 실행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다.[20] 백악관의 결정 후, 미 육군항공대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mokusatsu일본어라는 단어는 "논평을 보류하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20] 그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가 mokusatsu일본어의 영어 번역이 스즈키가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거부했다는 것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2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24]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일본 뉴스 기관에서 보도한 연설에서 트루먼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지구상에서 전례 없었던 멸망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25] 그 결과 스즈키는 일본 언론과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는 정부가 연합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싸울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26]
그러나 그 성명 직후, 많은 사람들에게 항복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연합국의 요구의 철저함과 그것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일본의 적들이 전쟁에서 달성한 성공을 깨닫게 했다.[27] 포츠담 선언을 접수한 후, 일본 정부는 8월 10일 항복 제안을 통해 포츠담 선언 내에서 천황의 행정적 특권 문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의 답변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항복 순간부터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최고 사령관은 항복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28]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12시(JST)에 천황은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선포했고, 이는 1945년 9월 2일 미주리에서 항복 문서 서명으로 끝났다. 일본 국민들에게 방송된 라디오 발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29]
4. 2. 수락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쇼와 천황의 국법상 지위 존속을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34] 이는 외무대신 안(원안)을 쇼와 천황이 채택한 결과였다.번즈 미 국무장관은 "번즈 답변"을 통해 "항복 시점부터 천황 및 일본국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 종속(subject to)한다"[47]고 하면서도, "일본의 정체는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48]고 밝혔다.
8월 14일, 일본 정부는 스위스와 스웨덴 주재 일본 공사관을 통해 연합국 측에 포츠담 선언 수락을 통고했고,[35] 다음 날인 8월 15일, 옥음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했다.[36] 9월 2일, 도쿄 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정부 전권 시게미쓰 마모루와 대본영(일본군) 전권 우메즈 미치타로 및 연합 각국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포츠담 선언은 외교 문서로 확정되었다.
5. 결과
일본은 이 선언을 무시했고, 이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소련도 8월 8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참전하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21]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 수용을 결의하고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였으나 군부의 강한 반대로 이를 번복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항복하였다.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14일, 8월 10일에 발표된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을 통보하고 일본이 연합국에 의해 부르는 자칭 "무조건 항복"이라는 포츠담 선언 문서에 당시 일본 외상 시게미츠 마모루가 서명함에 따라 대일본제국은 해체되었다.
포츠담 선언과 그 채택 여부에 대한 고려는 핵무기 사용 이전에 이루어졌다. 선언의 조항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 격렬하게 논쟁되었다. 선언을 받은 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총리 스즈키 간타로와 내각관방장관 사코미즈 히사쓰네와 급히 만났다. 사코미즈는 모두 선언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조항을 수용하는 것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고는 일본의 최종적인 정부 형태, 군축, 그리고 기소된 전범들의 운명에 대해 모호하다고 느꼈다. 그는 또한 소련이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을 중재하여 선언 조항의 명확화와 수정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곧이어 도고는 히로히토 천황을 만나 선언을 최대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소련의 평화 중재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답변을 연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무성 관리 가세 도시카즈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주저 없이 원칙적으로 그것[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8]
한편, 전쟁지도최고회의는 같은 날 선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육군대신 아나미 고레치카, 우메즈 요시지로 장군, 도요다 소에무 중장은 선언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조항들이 "너무 불명예스럽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스즈키, 도고, 요나이 미쓰마사 중장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천황의 지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소련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정부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도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19]
스즈키는 선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黙殺|mokusatsu|"침묵으로 죽이다"일본어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거부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것은 백악관이 파괴의 위협을 실행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다.[20] 백악관의 결정 후, 미 육군항공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1945년 8월 9일 일본 도시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두 폭격 모두 두 도시를 황폐화시켜 수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1.6km 이상 뻗어나가는 반경 내에서 도시의 기반 시설과 군사 기지, 공장들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1945년 8월 9일, 2월 얄타 회담에서 비밀 협정에 따라 소련 서기장 조셉 스탈린은 1941년 소일 중립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소련이 3개 전선에서 만주를 침공하면서 소일 전쟁이 시작되었다.[21]
그러나 mokusatsu일본어라는 단어는 "논평을 보류하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20] 그 이후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가 mokusatsu일본어의 영어 번역이 스즈키가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거부했다는 것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2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24]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일본 뉴스 기관에서 보도한 연설에서 트루먼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지구상에서 전례 없었던 멸망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25] 그 결과 스즈키는 일본 언론과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는 정부가 연합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싸울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26]
그러나 그 성명 직후, 많은 사람들에게 항복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연합국의 요구의 철저함과 그것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일본의 적들이 전쟁에서 달성한 성공을 깨닫게 했다.[27] 포츠담 선언을 접수한 후, 일본 정부는 8월 10일 항복 제안을 통해 포츠담 선언 내에서 천황의 행정적 특권 문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의 답변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항복 순간부터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최고 사령관은 항복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28]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12시(JST)에 천황은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선포했고, 이는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에서 항복 문서 서명으로 끝났다. 일본 국민들에게 방송된 라디오 발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29]
포츠담 선언은 애초부터 전후 일본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할 의도였다.[9] 1945년 9월 일본 정부의 항복과 맥아더 장군의 일본 상륙 이후, 포츠담 선언은 점령의 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포츠담 선언을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30]
6. '무조건 항복'의 당부
일본의 항복이 "무조건 항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군사적 의미에서는 포츠담 선언 수락이 "무조건 항복"에 해당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선언 제12조 등의 내용이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포츠담 선언 자체가 정부 간의 조건이며, 제5조에는 "'''우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대신할 조건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문구는 포츠담 선언 제13조 및 항복 문서 제2항에도 사용되지만, 이는 모두 일본의 "군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의 다른 조항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포츠담 선언 제12조는 "일본 국민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사에 따라 평화적 성향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번즈 답변에서는 "일본의 최종적인 정치 형태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 국민의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의해 확립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천황제 문제를 일본 국민의 의사에 맡긴다는 연합국의 보장이었다.[53][54]
아오야마 무네노리(青山武憲)는 항복 문서에 규정된 포츠담 선언(특히 제12조에 언급)은 일본과 연합국이 함께 구속되는 것이며,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이었다고 주장한다.[55]
아리마 테츠오(有馬哲夫)는 일본의 이익 대표국이었던 스위스에 남아 있는 외교 문서를 분석하여, "일본은 '번즈 조건'의 거부로 읽을 수 있는 답변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논평이 없는 채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해 버렸다"고 하며, "서로 말만 하고 조건에 대해서는 애매한 채로 끝났다"고 보고하고 있다.[56]
애초에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 종결 방식" 제기는 영국, 소련 등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여러 나라를 당황하게 했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무조건 항복"관에 차이가 있으며, 트루먼의 대일 정책도 초기에는 "조건부 무조건 항복론"에 근거하면서 점령 초기에는 "조건"의 계약성을 부정하고 있어, 흔들림이 있었다.[57]
미국 내부 통달로서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맥아더 원수에게[58]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계약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귀관의 권한은 최고이므로, 귀관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령이 있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대일 정책 기본 인식을 보여준다. 이 통달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맥아더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보낸 TOP SECRET 문서이며 일본 정부에 직접 통고된 것은 아니지만, 항복 문서(계약적 성격을 가진 문서)를 교환한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 계약성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59][60]
1945년 9월 3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 트루먼 대통령의 포고를 받아 "점령하에서도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 포츠담 선언을 뒤엎고, "행정・사법・입법의 삼권을 빼앗고 군정을 펼친다"는 포고를 내리고, "공용어도 영어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게미쓰 외무대신은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 사령관에게 "점령군에 의한 군정은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 포츠담 선언을 벗어난다", "독일과 일본은 다르다. 독일은 정부가 붕괴되었지만(플렌스부르크 정부) 일본에는 정부가 존재한다"고 항의하고, 포고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 결과, 연합군 측은 즉시 포고를 철회하고, 점령 정책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가 되었다.[61](연합군 점령하의 일본)
7. 포츠담 선언과 영토 문제
포츠담 선언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일본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2][63]
이 조항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이라는 문구는 연합국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1899년 독일 제국 영토였다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위임 통치하에 있었다.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일본이 행정권을 포기한 후, 1947년 미국의 신탁 통치를 거쳐 현재는 북마리아나 자치령을 형성하고 있다.
7. 1. 관련 문제
포츠담 선언 제8조의 규정은 전후 일본의 영토 문제 또는 외교 문제의 초점으로 자주 논의된다.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며,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2][63]
소련(현재 러시아 연방)은 대일 선전포고를 통해 1945년 8월 8일에 포츠담 선언 참가를 표명했는데, 이는 일소 중립 조약의 폐기 통고 후 처리에 위반된다.[64][65] 소련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에는 참가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영토권은 미확정 상태이다. 소련은 1945년 9월 3일까지 하보마이 군도에 이르는 모든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지시 SCAPIN 제677호(지정 도서 지역에서의 일본 정부의 행정권 정지 지시) 직후 자국 영토로의 편입을 선언했다.
특히 북방 영토는 1855년 일러 친선 조약 이래 일본 영토였고 평화적으로 확정된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타이완이나 만주, 조선 등과는 달리 카이로 선언 및 그 조항을 계승하는 포츠담 선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66][67] 반면 소련은 얄타 회담에서의 협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반환을 조건으로 개별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일소 공동 선언 단계[68]에서 정체되었고, 2023년 현재도 전쟁 상태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평화 조약 체결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에 참가하지 않았고(당시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성립은 1949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영토 관련 규범은 일중 공동 성명 및 일중 평화 우호 조약이 기초이며, 일중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에 대해) 포츠담 선언 8항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선언하고,[69] 일중 평화 우호 조약에서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을 공식적으로 조약하였다.
중화민국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에 참가했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영토 관련 규정은 일화 평화 조약(1952년 8월 5일 발효)에 따른다. 그러나 1972년 9월 29일 공동 성명 발표 및 평화 우호 조약 체결에 의한 일중 국교 회복을 위해 “종료”(사실상 파기)되었다.
남사 군도는 1938년 영유 선언 이래 일본 영토로서 타이완의 일부였지만,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한 타이완 포기가 규정화되는 가운데 1949년 필리핀에 의한 영유 선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일본의 공식적인 포기 후 1973년 베트남의 병합 선언, 197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항의 성명 등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8. 포츠담 선언의 효력 등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 제6항은 당시 연합국 측의 정치적 의도를 표명한 문서이며,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정부로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포츠담 선언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연합국과의 사이에서 전쟁 상태가 종결될 때까지의 연합국에 의한 일본에 대한 점령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포츠담 선언의 효력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70][71]
9. 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라 시행된 주요 법령
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라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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